농지 취득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2가지(농지투자,토지거래허가)

안녕하세요. 지오반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 취득 시 실수하시는 사항들이 많아요.

빠르고 간결하게 농지 취득 시 확인사항 2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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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자격 확인

내가 농업인이 돼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해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지 체크해보시면 되는데요.

(이전 포스팅에 상세하게 써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체크해보셔야 해요.

 

토지거래허가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이나 설정하는 경우만)하는 등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설정이 될 수 있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 이 경우 실거주, 실사용 목적만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 군,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이 날 경우 취득이 가능하며,

이행기간 내에는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양도, 임차할 수 없어요.

2. 등기부 등본 확인

농지 매매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보의 비대칭이 심한 영역이라 생각돼요.

모르면 코베이는 게 농지 투자인데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등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매도자가 맞는지 소유자 동일 여부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등기부등본상의 발급일자, 인지 부착 여부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각종 지구 , 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확인)

 

※ (기본 중에 기본) 현장 확인 체크사항 정리

-불법 전용, 위반 여부, 무허가 건축물 여부,

-농수로 등 수리시설 여부

-침수여부

- 농기계 진입 여부 등 

- 불법 옹벽공사, 성토 여부 등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농지, 농지 투자에 관련하여

앞으로도 쉽고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농지취득자격 증명 관련은 아래 포스팅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ucksmakebucks.tistory.com/113

농지취득자격증명 원하는 기간안에 취득방법&면적, 감면 방법 총 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