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농막 설치 기준, 농막신고절차 총정리 해드립니다.(정화조, 농지대장 농막신고까지)

안녕하세요.

농지 투자에 입문한 지오반입니다!

 

최근 소득이 증가하며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 증가,

귀농, 주말텃밭 등의 활성화로 소위 말하는

'농막주택', '농막컨테이너' 등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막의 규격, 정화조 설치 여부, 신고절차, 농지대장 등재 등

생각보다 헷갈리고 복잡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집에 농막(컨테이너) 하나 넣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시고 계십니다.

 

내 땅(농지)인데 이동식 주택 가져다 놓고

그냥 주말별장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농막'의 정의와 신고 방법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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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막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농막은 주거공간이 아니에요)

"몇 평 짜리 농막을 생각하시는가요?"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농막이 아니에요

 

농업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6평 이상의 무언가를

(농업용 관리사, 창고, 주택 등)을 지으시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상 농업인이라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가능해요.)

 

대한민국 농지법에서 정한 농막의 정의입니다.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연면적'을 포함해서 20제곱이 넘으면 안 됩니다.

별도의 농지전용, 행위허가 없이 콘크리트 타설, 자갈, 데크 설치 등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다르게 보자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휴식을 위한 시설은

농지의 이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농지의 범위에 농막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농지법상 불법 요소가 없는

농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농막의 설치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농막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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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막은 가설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시켜놓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신고를 하시지 않고 농막을 사용하시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배치도, 지적도, 평면도 등이 필요하고요

 

간혹 가설건축물이 연접한 농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참, 가장 큰 전제조건은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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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대장에 변경 신고를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복잡한 것들은 아시지 않아도 되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땅 소유주가 변경신고를 의무화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농지담당자에게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후 신고필증이 나오면, 

관할 지자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고

농지대장에 농막을 추가로 등재시키면 됩니다.

 

미신고 시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챙기셔야 해요.

 

4. 정화조 설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 농막에 정화조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오수 처리에 대하여

지자체의 하수도과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정화조를 농막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20제곱미터 미만이면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신고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화조 설치 문제로 6평 농막에서

농업인 주택 혹은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신 분들이 많아요.

 

꼭. 사전에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기, 수도 사용 등은 다 가능한거 아시죠?)

그럼 안전한 농막 라이프 되세요~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