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2023년 신청방법 및 조건 상세 안내(4월17~5월19까지)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입니다. 기간은 4월 17일 ~ 5월 19일 총 33일간입니다.  임업직불금 조건은 산에서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입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신청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면 2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임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돼 있거나, 육림업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참고로 임업경영체를 통해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경작이 확인돼야 합니다. 또 아래 사진과 같은 산지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유림, 산지전용허가받은 농지, 농업 직불금 신청을 한 산지는 제외됩니다. 임업직불금 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임업직불금-조건

임업직불금-조건

임업직불금 조건은 최소 0.1ha 경작,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액이 있어야 합니다. 육림업의 경우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면 3ha 이상을 소유고 있으면 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산지 소재지와 연접한 곳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원금이다보니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예외사항도 많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산지 소재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임업직불금-지급단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임업직불금 지급단가입니다. 2023년도 지급단가는 소규모 임가 기준으로 임가 당 120만 원입니다. 농업 직불금에 비하면 낮네요.

 

산지는 농지에 비해 면적이 크고 실제 경작 여부 판단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헥타르별 단가 책정되어 지급합니다. 아래는 임업인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입니다. 개인으로 30ha를 경작 중이라면 임업직불금을 총 2,172만 원 지급받겠습니다.

임업인-지급단가

아래는 육림업 지급단가입니다. 아무래도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단가보다는 낮습니다. 참고하세요. 임산물생산 임가와 마찬가지로 임업직불제 최대 지급 상한 면적이 30헥타르입니다.

임업생산물-임업인-지급단가

소규모 임업직불금 대상

소규모 임업직불금 임가면 바로 12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 해당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임업직불금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소규모 임가로 인정받습니다. 0.5ha 이내 면적으로 영농 종사기간, 거주기간, 종합소득 등이 고려됩니다.

임업직불제-유의사항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합니다. 구성원 소유의 산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드시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 이내에 경작이 확인 가능한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닐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지급대상 산지에 본인이 경작하고 있음을 서류상으로 증빙해내야 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육림실적 증명서류가 되겠습니다. 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납부내역서 등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임업직불제 신청자는 임야대장과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임야 경영체 등록확인서, 자재 구매내역 등이 인정됩니다.

 

임산물 판매액 증빙은 시장, 공판장 등에 출하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임산물 판매계약서, 납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계좌로 입금을 받았을 경우 입금내역 등의 입증자료와 구매자 정보를 기입하면 인정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를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임업생산물 경작하는 임업인과 육림업 종사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지 잘 파악하시고 신청기간 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꼭 임업직불금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업직불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