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종류와 간단하게 맹견소유자 의무 교육 이수 방법

맹견의 정의는 크고 사납게 생긴 것과 무관하게 5종의 개와 그 개의 피가 섞인 자식들을 말합니다.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이며 해당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과 매년 3시간의 정기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맹견의 종류와 의무사항

덩치가 큰 진돗개, 차우차우를 보시고 왜 입마개를 안 하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한 맹견은 딱 5종입니다. 이 종과 교배하여 나은 그 자식은 무조건 맹견입니다. 잡종이어도, 맹견처럼 생기지 않았어도 피가 섞였으면 법적으로 맹견입니다. 참고로 아메리칸 불리는 맹견이 아닙니다. 

맹견의 소유자는 올바른 사육과 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개를 소유하게 되면 당연히 동물등록을 해야겠죠? 동물등록을 안 하게 되면 정확한 개의 취득일 기준이 애매한데요. 동물등록을 하시고 6개월 이내 맹견 소유자 의무 교육을 이수하시지 않으시면 일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맹견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입니다.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 무슨 의무 사항이 이렇게 많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특히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맹견의 취득이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최대 300만 원입니다. 

 

입마개 착용도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입마개의 규격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입마개 역할을 하는 제품을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마개 미착용 시 1차 위반 기준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그 외 지자체에서 정한 장소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입니다.

맹견 소유자 교육 이수 방법

동물사랑배움터 사이트에서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맹견을 관리하고 사육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수료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국가에서 교육 이수 완료로 체크를 한다고 하나, 찝찝하시면 수료증을 구청, 시청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최초 교육 수료 후,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5개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 금방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동물사랑배움터-회원가입-의무교육대상-맹견소유자-학습하기-수료증 출력

https://apms.epis.or.kr/home/main/indexMain

동물사랑배움터

이상으로 맹견의 종류와 맹견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 알아봤습니다. 위 링크 사이트에 들어가 맹견 소유자 교육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